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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여는 이야기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여는 이야기

오늘의 문을 여는 이야기는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서이초등학교 한 젊은 교사의 사망 사건입니다. 교사의 공개된 일기장에는 "금-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과 00(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며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교권 추락과 촉법 소년

현황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생활지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고 공무원 보수 인상 정체와 연금 감소까지 겹치며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30.4%)였고, 다음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였다.
한국의 엄청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 열풍은 선행학습을 가속화 했고,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선생님들은 지식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기 위한 소명을 갖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십 몇 년 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체벌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무기로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식을 많이 안 낳는 탓에 학부모는 학생을 과잉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를 보면 최근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삶만 피폐해질 뿐…" 초등학교 교사 글 화제 / SBS / 오클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더는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겠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훈육 포기한 초등학교 교사의 한탄'입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입니다. 글쓴이는 애가 다른 애를 괴롭히며 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리든, 싫은 소리 안 하고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만 하고 끝낸다고 말했는데요.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가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자칫 교사도 잘려 삶만 피폐해질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을 곱씹으며 살아간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교권을 박살 내고 훈육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는데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는데요. 글을 본 누리꾼들은 "교권 보호를 못 받으니 저게 최선일지도" "교사도 직장인일 뿐"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요즘 시대에 안 맞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12471 ☞[오!클릭]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168 #SBS뉴스 #초등학교 #선생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학생들의 무시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한 자존감 하락은 교사들을 퇴직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최근 만났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더이상 교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4개월 전부터 가르친 대치동 고2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휴대폰 게임을 당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극을 하는 특별 활동 시간에는 전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언행도 서슴치 않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학교의 많은 교사가 수업을 포기하고, 자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알아서 놀라고 시킵니다. 학생이 큰 잘못을 해도 작게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교사의 인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초6 남학생에 짓밟힌 교사..."선생이라 참아?" 들끓는 분노 / SBS 8뉴스
〈앵커〉 최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것인데, 이 소식에 1천800명 넘는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 씨.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 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인데,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 군을 설득하다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개XX야' 하면서…. 또 욕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 때려줄까?'라고….] 지난 3월에도 B 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A 씨/피해 교사 :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라고요. 계속 발로 밟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동료 교사 :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어요.] A 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B 군 측은 SBS와 통화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을 써달라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 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 군이 피해자라며 A 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텼다는 A 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유진/변호사 :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또는 선생님이라서 참아야 한단 이유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더 도움이….] 이번 주 중 B 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 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천800여 명이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내일(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이용한,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정성범, VJ : 김종갑)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73649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034 #SBS뉴스 #SBS단독보도 #교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교사는 우리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문제는 이미 교사가 꿈의 직장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더 이상 교직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뇌로 사회화를 처음 경험하는 학교가 이러한 환경이라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은 시작부터 잘 못된 방향으로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올랐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의 재범률이 성인(4.5%)에 비해 약 3배인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8월에는 중학생 E군이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가하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폐쇄회로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2.10.27 칼럼)
이런 문제로 작년 말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최근 이슈가 큰 신림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도 소년부 재판에 빈번히 송환된 이력이 있었죠.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작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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