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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여는 이야기

신림 칼부림 사건

여는 이야기

지난 금요일 (7월 23일) 일명 “신림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피의자는 전과 3회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과 '수두룩'…신림역 칼부림 범인 "저는 쓸모없는 사람"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33)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5724?sid=102

처벌, 강화해야 할까?

사법적 기능은 크게 교화와 처벌이 있는데요. 한 쪽에서는 최근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흉악범들의 범죄를 보면서 과연 처벌을 약하게 함으로서 교화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실행되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년 범죄로 유명하신 한 판사님은 현재 범죄자 (특히 촉법소년) 이 교화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교정의 일손 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사법정의 목적 및 그에 따른 정의(justice)

똑똑: 강력한 처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나요?

사법정의의 핵심 원칙 이해하기!